압류된 급여통장, 생계비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

 

생계비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당장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 그리고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역시 생활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급여통장의 경우 업체에서 지정해주는 특정 은행의 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은행 통장이 압류되기라도 한다면 받는 급여마다 계속 압류되기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프다. 

 

이러한 생계비 계좌 또는 급여계좌가 압류되었을 때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데 이때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조문은 총 8호로 이루어져있으며 생계비 계좌와 급여계좌에 대한 내용은 각각 4호와 8호에 있다. 

 

먼저 8호 규정에서 급여는 기본적으로 급여채권의 50%(½)가 압류금지로 되어있는데 급여금액이 185만 원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무조건 압류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대통령령 민사집행 시행령 제7조인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를 ‘개인별 통장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이라고 명시/규정하고 있어 급여통장이 압류되더라도 185만 원까지는 채권자도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인별 통장 잔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자신이 통장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면 그 여러 통장의 모든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185만원이나 또는 그 이하일 때 압류가 금지된다는 말이다. 

 

채권자가 보통 압류를 진행할 때 한 은행 통장만 압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채무자의 거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냐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은행 계좌마다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위와 같이 자신의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통장 압류를 풀 수 있다.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조문 8호 2항>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서 그 해당 부분에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즉, 통장(채권통장)으로 들어온 급여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금액이더라도 은행에서는 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신청을 통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 8호 3항에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압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급여 압류금지 금액은 크게 4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아래의이미지 참고

 

 

※급여 금액이 적다면 압류가 아예 안 될 수 있고, 급여 금액이 많다면 금액의 50%(½)까지 압류가 되도록 규정이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다. 

 

 

급여통장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 시 주요사항 

 

중요한 것은 급여의 경우 매월 급여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 시 결정문을 받을 때 매월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최소금액(185만원)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정문에 ‘매월’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서 받아야만 한다.  

 

『예) 사건번호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인 예금채권 계좌에 들어오는 급여채권에 대해서 ‘매월’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참고로 급여통장이 아닌, 생계비 통장 압류 또한 같은 방법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으로 해결하면 되고 풀 수 있는 통장 잔액도 185만원으로 같다.    

 

마치며- 과다한 채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또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파산제도를 활용해 채권자들의 압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